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공략으로 세웠던 여가부 폐지를 다시 주장했다. 같은 당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 역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 대안으로 여가부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각 정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적 조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 도입에 쓰겠다.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하태경 의원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봤다. 초기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남녀평등 화합보다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젠더갈등 해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갈등 요소를 해소해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비판했다. 윤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 전용 세상에서 여성의 입지를 탈각, 출소하려는 전방위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후 관련예산을 군복무하는 남성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발상까지, 완벽한 남성중심주의 정치를 표벙하는 것에 어떤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 세상의 부정의와 불공정의 원인을 찾고자 사회경제적 기득권 계층의 부의 독점과 세습현상, 불안정 고용상태, 실업현상, 계층갈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첨예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이 세상의 불공정을 여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의 난장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손쉽게 성차별적 광풍에 올라타려는 이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