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정부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후 매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으며, 올해가 4번째 대책을 수립하는 해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했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1인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중심주의에서 개인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가족에 대한 의식과 형태도 바뀌고 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69.7%를 차지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혼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비혼동거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이 같은 변화 가운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단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종합대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정책 패러다임을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지원’으로 확장하고, 돌봄 등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세대‧젠더 간 위계 구조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한 정책 확대 등을 논의한다. 

주된 내용은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 중심 일상돌봄 활성화, △가족과 돌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등이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