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에 창당한 여성의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1945년에 창당된 대한여자국민당이 있긴 했으나 그때는 성평등과 폭력, 차별 등의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지 않을 때였고 그런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사실상 한국 정치사 중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인 셈이다.
여성의당은 4.15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3% 이상 정당득표를 얻으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게 목표다. 27세인 이지원 공동대표를 1번으로 해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여성의당은 아직은 조직이 미비해 선거 운동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익대입구역에서 유세 중에 한 남성이 선거운동원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여성의당은 당명에 걸맞게 여성 의제로만 공약집을 채웠다. 공약을 보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 총망라돼 있다. 여성과 관련한 안전 문제에서부터 노동 복지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을 요약 소개한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성평등한 복지국가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전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 여성 1인 가구 지원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개별 시민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 시정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페널티 부과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센터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정규직 전환 확대)
-장애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등의 지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 방지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OECD 1위 불명예,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사용자의 처벌강화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제 실시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여성폭력방지 대책
-형법상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여성 경제권 강화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주택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다각적 여성 인재 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 수립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 근절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종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아동 연상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엄격히 규제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 개정
-제 10차 헌법 개정 추진,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제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