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 부처 과장급 여성 처음 20%를 넘다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서의 ‘유리천장 깨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2년간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 간부 비율은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에서 여성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공공기관 임원 비율도 2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여가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1.1%로 2022년 목표치인 20.0%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는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125명이 늘었다.

2019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2017년 14.8%, 2018년인 17.5%보다 늘었다. 국장급 이상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로 전년인 2018년 6.7%에 비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열 명 중 한 명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129개 공공기관 중 125개 기관에서 여성 임원 1명 이상이 임명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초·중등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2019년 목표치였던 43.0%를 달성해 44.1%가 됐다.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도 여성 비율이 당초 목표치였던 17%를 초과한 17.3%를 기록됐다. 정부는 그간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은 여군 간부 비율이 2018년 6.2%(1만 1,393명)에서 2019년 6.8%(1만 2,602명)로 0.6%포인트인 1,209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최초로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청에서는 여성 경정, 경감 승진자 비율이 각각 7.8%, 8.5% 증가했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 기준을 정비했다.

여경 신규 채용 확대 방침에 따라 2019년 신임 순경의 26.1%, 해양경찰 공채·함정요원 신규 채용의 20.0%를 여성이 차지했다. 해경의 신규 여경 채용은 작년 12.6%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