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해외 서버 이용 범죄, 인터폴 등과 협력 수사

음란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단속된다(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작년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운영자와 수많은 한국인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고자 국내외 수사단이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을 실시하는 4대 유통망은 사이버 성폭력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음란사이트나 웹하드 등의 기존 유통 경로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으로 위축된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새로운 경로를 통해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의 SNS나 다크웹은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하기 힘들어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은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또 인터폴 및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제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협업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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