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18%를 차지하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들이 더 길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9일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개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했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18년 만근한 총 2만 2,361명이 대상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기관 전반적으로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았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점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천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은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하며 “서울장학재단 같은 일부 기관들은 총인원이 적을뿐더러 여성 근로자의 비율(1~4인)이 얼마 되지 않아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의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외에도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았다. 특히 건축‧토목‧기계 같은 부냥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 디고 누적돼 나타난 것 같다. 앞으로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구성 완료)’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컨설팅한다.
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