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발생원인, “처벌 약해 쉽게 범죄 저질러”
디지털성범죄 발생원인, “처벌 약해 쉽게 범죄 저질러”
  • 김성은 기자
  • 승인 2019.12.0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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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2명 중 1명이 직‧간접적 피해...20~30대 피해경험 가장 높아
-피해 입어도 대응 안 해...문제 해결 큰 도움 안 되고 처벌 약해
-성범죄 인식 매우 심각,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2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이 될까 걱정하며 “처벌이 약해 쉽게 범죄를 행한다, 법을 고쳐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간(2019년 11월 15일~ 11월 27일)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으며,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가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다. 뒤를 이어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0.4%), “특정 신체부위 노출 요구”(25.9%),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 피해”(19.8%), “성적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피해자들은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 대응을 해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무대응의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직‧간접 피해 여성(1,580명) 중 대응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3.6%에 불과했다. 대응을 했음에도 본인이 생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42%)”,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20.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쉽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75.6%)”,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환경 특성 때문에 업로드가 용이해서(48.3%)”, “기기 등을 매개로 한 전송과 유포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약해서(42.8%)”라고 응답했다.

특히 성범죄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57.2%)”, “어느 정도 심각하다(41.3%)”로 조사 참여 여성의 98.5%로 응답했으며, 온라인 상 성희롱‧성폭력이 오프라인 피해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87.3%(매우 심각하다 63.1%, 다소 그렇다 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가 가장 시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온‧오프라인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를 오픈했다. 플랫폼은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 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지‧연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온 서울 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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