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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있지만...

-여가부,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38명 교육

  • 기사입력 2019.11.29 08:41
  • 최종수정 2020.09.11 15:50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여성의 진출이 늘고 있는 일반 공직과 공공기관의 성 범죄 대책은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 분야는 성 문제 대책이 미흡할 뿐더러, 상명하복이 뚜렷한 계급 문화이다보니 상관에 의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장성급이 부하 여간부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최근에 벌어진 적이 있다. 

심지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2018년 7월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뒤 사과하기도 했다. 이는 군대 내에 성평등 의식이 한참 모자라다는 방증이다.

송 장관은 당시 '성고충 전문상담관 간담회'에 참석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군대 내 회식 문제를 언급하다가 돌연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군대 내에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배치돼 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대 내 성 관련 고충 상담을 하는 전문관이다. 이들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방부 직할의 중·장급 또는 소장급부대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함께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 교육을 실시한다.

성고충전문상담관 38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다.

군 성범죄 피해자는 민간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 지원 요청이 쉽지 않아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초기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10명 추가 채용해 일선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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