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출산급여 혜택 받는다…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해당
농업인 출산급여 혜택 받는다…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해당
  • 김성은 기자
  • 승인 2019.1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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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은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이 목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득히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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