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셀프심의’ 논란 
한신공영, ‘셀프심의’ 논란 
  • 이동림 기자
  • 승인 2019.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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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쟁조정 사건 수차례 심의
한신공영 CI.
한신공영 CI.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중견 건설사인 한신공영이 이른 바 ‘셀프심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은 사측이 직접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하자 분쟁에 관여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위) 제4기 위원 중에는 한신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한진중공업 상무, 금강주택 전무이사가 포함돼 있다. 한신공영은 이 기간 LH와 공사계약 9건을 맺었으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특히 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한신공영 전 임원이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신공영 측은 “하자분쟁위로 활동한 해당 임원은 현재 회사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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