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7개 국가 중에서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수, 경활률,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4개 지표가 7개국에서 모두 상승 추세다.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된 반면,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됐다. 또한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7개국 중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정체한 듯 보이나 7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p 증가했으나,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p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각각 9.1%p, 9.9%p가 상승하였고 이는 4.6%p, 3.9%p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p가 감소했고,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p, 영국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0%p, 1.3%p, 3.4%p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30-50클럽 7개국의 15세～64세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15~19세에서 가장 낮고,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가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9.5% 대비 1.0%p 상승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50클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동시에 지난 10년 간 50% 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져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