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포스코건설이 라돈 아파트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라돈이 검출된 건축 자재에 대해선 강제력을 행사할 법령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사업 계획을 제출한 신축 건물에 한해 라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권고기준이 설정됐다. 권고 기준의 개념은 해당 수치가 넘어가는 수치이며 만성적으로 노출될 시 라돈이 발암 위험 물질인 점을 감안해 건물 소유주가 환기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해당 법령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라돈 측정결과를 공고 게시하게 되어 있다. 다만 환경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측정 공고를 하는 것일 뿐 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자연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 등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개정된 법에 해당하는 신축 건물일지라도 시공사에 라돈 측정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라돈 아파트 제고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포스코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분양한 해당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직접 라돈 측정기로 56세대에 라돈을 측정한 결과, 욕실세면대와 화강석에서 기준치 4배에서 13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화강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현재 협의 중인 상태이며 당장 교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주민들의 측정방법이 공인된 측정방법과 다를 수 있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설계한대로 시공해야했다”면서 “현재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자사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 조치되는 매트리스와 달리 담당 부처 없는 건축 자재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선 시설이나 거주자의 대표적인 생활 공간의 공기 농도를 측정한다. 라돈이 기체 상태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기체 상태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화강석 위에 바로 올려놓고 측정하게 되면 실제 사람이 생활할 때 측정되는 농도와 동일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용 측정기는 전문가용보다 저가인 점도 있고 욕실 선반 위에 올려 놓으면 라돈 외에 토론이라는 동위원소 물질까지 같이 측정 된다. 공식 측정법에 따르면 벽, 물체 등에서 50cm 이상 떨어져서 측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라돈과 달리 반감기도 짧고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인 매트리스와 달리 건축자재를 소관으로 두는 관계 부처는 현재로선 없다. 매트리스의 경우 원안위가 환경부와 관리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원안위 는 매트리스에 대해 자체적으로 피폭선량을 계산해 노출되는 시나리오를 짜서 공식을 만들어 관리한다.

즉 원안위의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와 달리 건축자재에 대해선 아무런 강제 법령을 내릴 부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향후 대책에 대해 환경부는 원안위, 국토부와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건축자재의 라돈 관리 필요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 하에 현재 라돈이 측정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자재를 두고 입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최근 올라온 국민청원 글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주 에코시티더샵 2차’ 아파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후에도 ‘창원 용지 더샵레이크파크’, ‘동탄 더샵레이크에듀타운’ 등에서 라돈 아파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