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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뇌관’ 주택담보대출금리 가파른 상승세

주요은행 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 작년 8월 2.74%서 12월 3.45%로 올라
기준 및 가산금리가 오른 탓…주담대 연체율 상승으로 부도율 증가도 우려

  • 기사입력 2017.02.07 16:27
  • 최종수정 2017.02.07 16:29

[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름세가 5개월 연속 이어져 서민가계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의 중심축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주담대 부도확률을 높여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이 작년 12월 에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담대(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3.45%로 전월에 비해0.18%포인트가 상승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평균금리가 3.58%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3.47%), 우리은행(3.41%), KEB하나은행(3.38%), 국민은행(3.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7월 2.69%였던 평균금리는 8월에 2.74%로 반등했고, 11월에 3.27%를 기록한 뒤 12월에3%대 중반까지 뛰어올라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중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는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변동금리형은 0.26%포인트, 고정금리형은 0.47%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주담대 평균금리상승은 산정 기준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44%였던 6대 은행의 평균 기준금리는 12월 1.90%로 불과 5개월 새 0.46%나 상승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같은 해 7월1일 1.44%였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12월30일 2.03%로 0.59%포인트나 급등했다. 각 은행이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가산금리도 지난해 7월 1.25%에서 12월 1.55%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미 기준금리 인상 및 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앞으로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담대 한계가구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를 통해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추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확대 공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이 채권금리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당분간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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