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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물류대란’ 피해 눈덩이…정부와 한진은 ‘방관’?

한진해운 각종 대금 지급토록 자금지원방안 강구돼야…채권단과 한진은 ‘눈치보기’로 사태방치

  • 기사입력 2016.09.05 16:55
▲ 한진해운 선박

[우먼타임스 데일리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신청에서 비롯된 해운물류대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계 곳곳서 한진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금지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런 파장이 이미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사전에 이런 물류대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자금지원불가를 결정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일 관계당국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로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수많은 컨테이너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 유동성이 바닥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으로 부터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한 세계 각국의 항만들이 한진해운 선박을 입출항을 거부하고 하역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당일의 경우 비정상운항 선박은 22척에 불과했으나 신청 후 4일 동안에 비정상운항 선박은 68여 척으로 무려 46여 척이나 급증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 등 총 68척의 이 회사 선박이 19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수출입물량 운송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선박들이 세계 각국의 항만에 가까스로 입항해 하역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를 운송할 2차 업체들이 임금체납을 이유로 한진해운 물량의 출하를 거부하고 있어 수출입화물이 목적지로 운송되지 못한 채 중간에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에 운송을 맡긴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월마트, 아마존, 이케아 등 세계적 업체들은 운송차질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한진해운 측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월마트, 아마존, 이케아 등 세계적 업체들은 곧 한진해운에 화물 지연에 따른 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0만개의 컨테이너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지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화물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은 한진해운이 밀린 대금을 하루빨리 지급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한진해운의 체납금액은 지난 2일 기준 하역운반비 2200억 원, 용선료 24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 원, 유류비 360억 원 등 총 6100억 원이다. 특히 일단 하역을 위해서라도 22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유동성은 바닥나 여력이 없는 상태다. 채권단이 지원불가를 결정해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도 막혀있다. 결국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한진그룹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와 한진그룹은 이번 해운대란에 핑퐁을 치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물류비상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태도다. 즉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한대로 한진그룹이 추가 자금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내놓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채권단이 법정관리신청 이전에 한진그룹 측에 약속한 4,000억 원 말고 추가출자를 요구한 바 있어 한진해운이 어느 정도의 추가출자를 약속해야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진해운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4,000억 원 이상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으니 더는 애를 쓰기 싫다는 태도로 비친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 최고위를 열고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 대란의 피해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경보에도 예상 피해액조차 추산 못했다.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 거부되도록 선제적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뒤늦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지 10개월이 됐는데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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