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이동훈 기자] 보건당국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세무당국은 리베이트수수등과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견제약사 유유제약 서울 사무소와 임직원·영업사원 3명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유유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자사가 제조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달라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유영제약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파마킹의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5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달 전주의 모병원에서는 도매상과 제약회사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9개 제약사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말 한국노바티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가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KRPIA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들을 회원사로한 연합단체이다.

검찰수사와 더불어 세무당국도 업체들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9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되는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세무당국은  최근 오너 일가 간의 지분 이동과 주식 실명 전환, 배당 소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바꿀 것을 대가로 제약사가 금품을 지불하는 불법리베이트는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행정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업계 스스로도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시 처벌보다 더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도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인줄 알지만 규모가 작은 제약사나 도매상들은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