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박근혜 정권 출범 후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높았다. 전세대란은 아직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아래서 서민가계의 주거불안정은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전셋값은 18.16%로 치솟아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15.54%보다 높았고 노무현 출범 후 3년간의 전셋값 상승률 1.66%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에 달했다.

박근혜정부의 전세대란은 이명박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시장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닥친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세난은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을 공급부족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으나 오히려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경기불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증가, 전세난이 심화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려 경기활성화를 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말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을 통과시켰다. 또 DTI, LTV 등의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졌고 1%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구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매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지속됐다.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많은 상황인데다 최근 들어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대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가계의 주거불안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뿐 아니라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비용 지원도 결국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인들로 하여금 저렴한 전세를 놓도록 하면서 이를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노무현정부가 1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8.24%, 이명박 정부는 6.80%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때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은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투기를 잡기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아파트 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풀렸던 규제들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들 규제가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